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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축산부 자가진료 관련 행정지침 항의 글
작성자
관리자
조회 1408 작성일 2017-05-24
 


 

작년 SBS 동물농장에서 번식장의 심각한 동물학대 상황이 방송을 통해 알려진 후 반려동물 자가진료 문제가 이슈화 되었고 올해 71일 부터 반려동물 자가진료가 법적으로 금지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반인에게 피하주사(피부 아래조직에 주사)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내부지침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의사들에게 531일까지 이안을 확정짓는 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는 동물보호 주무부처가 하는 일이 아니라 동물학대를 방조하는 주무부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안의 근거가 해외의 사례와 4개 수의과대학 교수들의 자문회의를 거친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중 가장 강조한 해외 핵심 사례는 일반인이 아닌 동물병원 스텝에 대한 지침이 그 근거로 엉터리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수의과대학 교수들의 자문회의 역시 확인한 바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회의는 없었고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모든 교수들이 반대의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한 것으로 문서에는 작성이 되어있었습니다.

법시행이 가까워지는데 갑작스럽게 당사자인 수의사회의 의견조회도 없이 새로운 지침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말도 안되는 근거를 제시하여 억지로 끼워넣는 행정이 현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인 육견협회 와의 관계가 의심이 가며 방역총괄과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적폐청산이란 말이 자주 등장하는 요즈음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고 올바른 정책이 되도록 바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http://www.notepet.co.kr/news/article/article_view/반려동물 피하주사 일반인 허용 방침. 수의계 반발(노트펫 17. 5. 23)

 

 

http://news.naver.com/main/read.nhn농식품부가 대통령 동물보호 공약에 찬물 끼얹어(뉴스1, 17. 5. 23)

 

 

http://www.dailyvet.co.kr/news/policy/77663

개별 의견청취 후 `진료허용 지침 전문가 자문회의했다`는 농식품부의 `꼼수`(데일리벳, 17. 5. 23)

 

 

http://www.dailyvet.co.kr/news/policy/77485

`피하주사 전면 허용?` 허울 뿐인 반려동물 자가진료 철폐(데일리벳, 17. 5. 22)

 

 

http://www.dailyvet.co.kr/news/animalwelfare/77626

[기고] 농식품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동물보호 공약을 무력화시킬 작정인가(데일리벳, 17. 5. 23)

 

 

http://www.dailyvet.co.kr/news/policy/77506

[성명서] 농림축산식품부를 강력히 규탄한다한국동물병원협회(데일리벳, 17.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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